벨라루스, '크립토은행' 제도화…정부 이중 감독 아래 암호화폐 통제 강화

2026년 1월 17일 11:28:23 | 서지우 기자

벨라루스, 국가 감독받는 ‘크립토은행’ 법제화…암호화폐 통제 강화

벨라루스 정부가 ‘크립토은행’ 개념을 도입하며 본격적인 디지털자산 금융 규제 체계에 돌입했다.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합법화하고, 국가의 이중 감독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셴코는 금요일(현지시간) ‘크립토은행’의 운영 조건과 승인 기준을 담은 대통령령 제19호에 서명했다. 법령에 따라 크립토은행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토큰 기반 서비스와 기존 금융·결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다. 독립적인 암호화폐 기관이 아닌, 정부가 통제하는 기존 금융 인프라 아래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육성한다는 접근이다.

크립토은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 기술특구인 ‘하이테크파크(Hi-Tech Park)’에 입주한 기업이어야 하며, 벨라루스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전용 등록부에 공식 등재돼야 한다. 이로써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고, 본격적인 제도권 내 흡수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기술’ 이중 감독 체계…실제 운영 전면 규제

법령에 따르면 크립토은행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며, 동시에 하이테크파크 감독위원회의 지시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 감독 방식을 통해 정부는 암호화폐 서비스가 금융 질서뿐 아니라 기술적 안정성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 같은 체계가 ‘토큰 기반 효율성을 접목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실질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거친 라이선스 기관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정부가 승인한 틀 안에서만 블록체인 금융이 허용되는 구조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벨라루스를 ‘글로벌 금융 IT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국가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가 승인 채널 내에서만 암호화폐를 인정하겠다’는 벨라루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결정이다.

‘통제 가능한 블록체인’ 추구하는 벨라루스…국제 제재가 배경

이번 크립토은행 법제화는 벨라루스 정부가 수년간 준비해온 디지털자산 규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해 9월 5일, 입법부에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술혁신과 국가 통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며칠 뒤에는 국영 은행들에 암호화폐 기반 결제 시스템 도입을 독려했으며, 9월 10일에는 “국제 제재와 국경 간 디지털 결제 수요 증가”를 정책 전환의 근거로 들었다. 이는 결국 탈중앙화보다는 ‘국가 주도형 블록체인’ 모델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말에는 무허가 해외 거래소 차단 조치도 이어졌다. 12월 12일, 정부는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의 광고 위반을 이유로 자국 내 접근을 차단했으며, 이는 사실상 비인가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일제 단속의 신호탄이었다.

‘혁신’보다 ‘통제’에 방점 찍어…블록체인 허브 전략과 충돌 우려도

이번 정책은 벨라루스가 암호화폐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 금융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는 암호화폐의 핵심 가치인 분산성·탈중앙성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 승인 하에서만 허용되는 제한적 생태계가 과연 글로벌 크립토 기업들의 진출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질적인 시장 성장보다는 통제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는만큼, 벨라루스의 ‘블록체인 허브’ 전략이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흐름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 국가 통제형 크립토 시대, 당신의 안목은 준비돼 있나요?

벨라루스의 ‘크립토은행’ 법제화는 글로벌 금융 환경이 빠르게 블록체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허울뿐인 자유가 아닌, 규제 안에서의 명확한 질서와 "국가 승인 기반"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 금융 구조’를 이해하는 힘입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이러한 글로벌 정책 변화와 기술 흐름을 꿰뚫는 '크립토 분석가'와 '금융 전략가'를 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