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판매는 증권’ 판결 한 줄… XRP, 은행 도입 최대 걸림돌로

2026년 2월 06일 12:49:00 | 서지우 기자

은행들은 여전히 XRP를 꺼린다…‘제도권 판매’ 꼬리표 부담

리플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부분 승소하며 얻은 법적 명확성이 여전히 은행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판사 판결문에 남겨진 ‘기관 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금융기관들의 XRP 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리플은 지난해 7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로부터 XRP의 개별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은 대중 사이에서 XRP 성격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며 ‘법적 명확성(legal clarity)’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한 마디, 즉 ‘기관 투자자 대상의 XRP 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문제의 핵심이다. 미국의 유명 로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XRP의 유통시장 거래에는 명확성을 부여했다”면서도 “기관을 상대로 한 판매는 여전히 SEC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당연시되고 있어 은행과 같은 대형 기관들의 도입에는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SEC는 XRP 기관 판매가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민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루이스 브리스보이스는 이에 대해 “기관 판매 운용 방식에 따라 리플은 여전히 과거 XRP 판매로 인한 증권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는 신중한 은행 입장에선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플 측은 여전히 기관 중심의 XRP 확산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리플의 글로벌 사업개발 책임자인 에릭 밴 밀텐버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남미, 동남아 등지에서 은행,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 중이며, 그들과 함께 송금 시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리플에 ‘부분적인 승리’를 안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제약도 남긴 셈이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XRP의 제도권 확장 속도를 결정지을 최대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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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처럼 일부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더라도, 기관 대상 판매와 같은 회색지대는 여전히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이슈입니다. 리플 사례에서 보듯, 대형 기관들은 '규제'와 '책임' 리스크에 매우 신중하게 반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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