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정책포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주제 국회토론회 개최

(대표 임종인)은 김상훈 의원실(국민의힘), 민병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를 주제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은행 지분 51%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에 대해 법적 타당성과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규제안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위헌 가능성, 혁신 위축,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토론회는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방향을 긴급 진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보장하면서도 헌법적 가치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혁신 친화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토론회 발제는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혁신 관점에서 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룰’을,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법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을,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본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을 주제로 각각 진행한다.

토론 세션은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고,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가 참여해 관련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종인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혁신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은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공식 홈페이지(https://dapf.k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