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달러 예측시장 두고… 폴리마켓, 매사추세츠 상대로 ‘연방 대 주’ 규제권 전면전

폴리마켓, 매사추세츠 상대로 연방법 소송…美 예측시장 ‘규제 주도권’ 가른다

폴리마켓(Polymarket)이 미국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제기한 연방법 소송이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연방 대 주(州)’ 충돌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미국 예측시장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단일 감독 아래 놓일지, 아니면 각 주의 도박 규제망에 동시에 묶일지가 사실상 가려지게 된다.

폴리마켓이 쟁점으로 삼는 것은 예측시장의 핵심 상품인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의 법적 성격이다. 폴리마켓은 이 계약이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상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CFTC가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본다. 반대로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정부는 특히 스포츠 관련 시장의 경우 ‘도박’에 가깝다며 주 도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 플랫폼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역 예측시장이 어떤 규제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방법원으로 간 폴리마켓…“이벤트 계약은 파생상품, 주 규제는 위법”

폴리마켓은 2026년 2월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주 규제당국이 자사 서비스를 ‘도박’으로 규정해 제동을 거는 행위를 사전에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논리는 명확하다. 의회가 이미 이벤트 계약을 포함한 관련 상품에 대한 규제 권한을 CFTC에 부여했기 때문에, 주정부가 별도의 도박 규제를 들이대며 영업을 막는 것은 연방법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폴리마켓의 최고법률책임자 닐 쿠마(Neal Kumar)는 예측시장이 사실상 ‘전국 단일 시장’으로 작동하는 만큼, 주요 법적 쟁점 역시 연방법원에서 일관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별 주가 각자 다른 기준으로 시장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산업 전체의 성장이 저해되고, 규제 예측 가능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발단은 칼시 사건…매사추세츠·네바다, 스포츠 예측시장에 제동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경쟁 플랫폼 칼시(Kalshi)를 둘러싼 주정부의 공격이 있다.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최근 칼시가 제공하는 일부 스포츠 관련 계약을 주 도박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예비 금지명령을 통해 해당 시장에 대한 주민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사실상 예측시장을 ‘무허가 스포츠 베팅’으로 본 셈이다.

폴리마켓 입장에선 자사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연방 차원의 판정으로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해 두겠다는 포석에 가깝다. 매사추세츠의 이런 접근은 네바다주에서도 유사한 규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네바다 규제당국은 폴리마켓의 스포츠 관련 시장을 문제 삼아, 주 스포츠 베팅 규정을 위반했다며 일시적인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이처럼 주 단위의 제재가 잇따르자,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논의는 개별 사건을 넘어 ‘누가 이 시장을 규율할 권한을 갖는가’라는 구조적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연방 파생상품인가, 주가 규제할 도박인가

소송의 본질은 관할권 다툼이다. 폴리마켓은 선거, 경기지표,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이벤트 계약이 본질적으로 ‘금융 파생상품’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상품거래법에 따른 CFTC의 감독이 우선하고, 주 도박법은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된다.

반면 매사추세츠 등 주정부는 특히 스포츠나 단순 승패 맞히기 형태의 계약은 기존 스포츠 도박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본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라이선스, 연령 제한 등 주 단위 도박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정부 입장에서는 연방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면 자국민 보호와 세원 관리 수단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깔려 있다.

만약 연방법원이 폴리마켓 손을 들어준다면, 예측시장에 대한 ‘전국 단일 규제 체계’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로 다른 주법이 뒤섞인 ‘규제 모자이크’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측이 선호하는 시나리오다. 반대로 주정부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 각 주는 자국 법에 따라 예측시장을 도박으로 규제하거나 아예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예측시장 급성장…규제 공백·중첩 갈등도 확대

예측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거래량과 인지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온체인 데이터를 집계하는 듄(Dune)에 따르면, 2026년 1월 한 주 동안 예측시장에서만 약 37억 달러(약 5조 3,613억 원)의 거래가 이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폴리마켓과 칼시처럼 이름이 알려진 플랫폼이 늘면서, 일반 투자자·투기 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성장세는 각 주 규제당국의 경계심을 키우는 요인이다. 여러 주정부가 “전통 카지노·스포츠 베팅과 비슷한 소비자 위험이 존재한다”며 기존 도박 규정과 유사한 틀을 예측시장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다. 허위 광고, 미성년자 접근, 중독 문제 등을 이유로, 예측시장을 단순한 ‘혁신적 금융상품’이 아니라 관리 대상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

CFTC의 태도도 변수다. 이 기관은 오래전부터 파생상품과 일부 이벤트 계약을 감독해 왔지만, 전쟁이나 테러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예측 계약을 둘러싸곤 정치적·윤리적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에선 CFTC가 관여해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라는 압박이, 다른 한편에선 ‘정치적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라’는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며 혼선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예측시장, 혁신과 규제 사이

폴리마켓을 비롯한 다수 예측시장은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로 운영된다. 거래와 청산이 코드에 따라 자동 수행되면서, 전통 금융에서 흔한 ‘상대방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결과를 판정하는 ‘오라클’ 문제,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점 등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하면서 규제기관이 고민해야 할 과제는 오히려 늘어났다.

학계와 기업 내부에선 예측시장을 정보 집계 도구로 활용하는 실험도 계속돼 왔다. 일부 대기업은 신제품 출시 시점, 프로젝트 마감일 등을 직원 예측시장으로 집계해, 임원단의 전망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었다는 연구도 있다. 선거 예측에선 여론조사 못지않거나 그 이상으로 정확도를 보이는 사례가 축적되면서, ‘집단지성’ 도구로서의 효용도 인정받는 분위기다.

이처럼 예측시장은 금융, 도박,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 실험이 뒤섞인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규제당국이 어느 관점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법적 분류와 감독 강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측시장 규제의 분수령…미국 시장 구조도 바뀔 수 있다

폴리마켓의 연방법 소송은 미국 예측시장을 둘러싼 광범위한 법·규제 논쟁의 한 축에 불과하다. 매사추세츠와 네바다 같은 주요 관할권에서 법원이 주정부 권한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볼지, 연방 규제기관과 의회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지가 향후 수년간 시장 구조를 좌우할 전망이다.

결론이 어느 방향이든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마켓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예측시장은 연방 감독 아래 보다 균일한 규제 환경을 갖추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플랫폼은 주별로 상이한 규제를 감수해야 하고, 이용자 접근성도 지역에 따라 크게 갈릴 수 있다.

결국 이번 분쟁은 ‘혁신’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미국이 어떤 균형점을 택할지 가늠하게 해주는 시험대에 가깝다.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폴리마켓 소송은 그 퍼즐의 핵심 조각 중 하나가 되고 있다.

💡 "규제가 바뀌어도,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예측시장도 결국 '구조 싸움'"

폴리마켓–매사추세츠 소송이 보여주듯, 크립토와 예측시장은 이제 규제의 미세한 문구 하나에도 사업 모델이 흔들리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CFTC 파생상품이냐, 주(州) 도박이냐의 싸움처럼, 같은 상품도 '어떤 법의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리스크와 기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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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측시장의 규제 주도권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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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폴리마켓과 매사추세츠 간 소송은 “예측 시장의 본질”을 금융 파생상품으로 볼지, 도박으로 볼지를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단독 규제권을 가진다는 해석이 받아들여지면, 예측 시장은 뉴욕증시·선물시장과 유사한 전국 단일 규제체계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주(州)가 도박 규제권을 유지하면, 스포츠·선거·사회 이슈 등 계약 종류별로 각 주의 허용·금지 기준이 달라지는 ‘규제 모자이크’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매사추세츠·네바다는 스포츠 관련 계약을 도박에 가깝다고 보고 제동을 건 상태이며, 이는 다른 주로 확산될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합니다.

💡 전략 포인트

규제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정 주의 거주자를 제한하거나, 비스포츠·비도박성 주제(선거, 거시경제 지표, 기술·정책 관련 이벤트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연방 기준이 확립될 경우 기관·기업 참여가 늘며 거래 규모와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KYC·AML, 투자자 적합성 테스트 등 전통 금융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비용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는 플랫폼이 어느 규제 틀(CFTC 등록 여부, 주 도박 라이선스 보유 여부)에 따라 운영되는지, 거주 지역 규제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법적·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내부 예측 시장(직원 대상)과 외부 일반 투자자 대상 플랫폼을 규제상 분리 설계하고, 블록체인 기반 자동청산 구조가 현행 법규와 어떻게 상충할 수 있는지 사전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 용어정리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 선거, 경제지표, 스포츠 경기 등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계약을 사고파는 시장. 참가자의 집단 지식을 활용해 ‘가격=확률’ 형태의 예측 정보를 생성합니다.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으로 결제되고, 발생하지 않으면 0에 수렴하는 구조의 계약. 예: “미 대선에서 후보 A 승리 시 1달러 지급” 계약.

파생상품(Derivative): 기초자산(지수, 금리, 상품, 사건 등)의 가격이나 결과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 선물, 옵션, 스왑, 그리고 일부 이벤트 계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FTC(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의 선물·옵션·일부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연방 규제기관. 이벤트 계약이 파생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주요 감독기관이 됩니다.

주(州) 도박법(State Gambling Law): 각 주가 카지노, 스포츠 베팅, 온라인 도박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법 체계. 라이선스, 이용 연령, 광고 제한, 책임성 도박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측 시장이 정확히 뭐예요?

예측 시장은 미래의 사건 결과에 ‘예측 계약’을 사고파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선거 결과, 경제 지표, 스포츠 경기, 정책 결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계약을 거래할 수 있어요. 각 계약의 가격은 해당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플랫폼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폴리마켓이 매사추세츠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가 뭔가요?

폴리마켓은 자사 예측 시장 계약이 ‘금융 파생상품’에 해당하므로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단독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사추세츠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사추세츠가 경쟁사 칼시의 스포츠 관련 계약을 주 도박법을 근거로 막았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폴리마켓도 차단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회사는 이를 연방 법 아래 보호받아야 할 전국 단위 시장에 대한 부당한 주(州) 개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이 소송 결과가 예측 시장 이용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폴리마켓이 이기면 CFTC 중심의 연방 규제가 강화되어, 미국 어디서든 비교적 비슷한 조건으로 예측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각 주가 도박법과 라이선스 기준에 따라 허용·금지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접속이 막히거나 특정 주제(특히 스포츠) 계약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용 가능한 시장의 종류, 접근성, 신원확인(KYC) 강도 등이 이 판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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