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산하 위원회, 암호화폐 거래 금지 및 처벌 법안 공식 제안

| Coinness 기자

인도 유력 비즈니스 미디어 라이브민트가 인도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암호화폐 위원회가 인도 당국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암호화폐 금지 및 디지털 통화 규제, 2019년' 초안을 제안한 상태다. 해당 위원회에는 수브하시 찬드라 가그 재무장관을 비롯해 전자통신기술부 장관,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총재, 중앙은행 부총재 등 관련 부처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는 암호화폐가 아닌 블록체인은 금융 등 각 분야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시중 은행과 금융 기관들은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출 추적, 담보물 평가 및 관리, 대출 스트레스 테스트 등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복수의 인도 현지 미디어는 당국이 암호화폐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블록체인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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