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암호화폐 명확성 법안(Crypto Clarity Act)'을 공식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암호자산의 규제 주체를 명확히 하고, 증권과 상품 간 경계를 보다 분명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 내 법적 혼선을 줄이고, 관련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미국 내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충돌이 이어지며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법안의 통과로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분리되어 규제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이번 결정을 암호화폐 산업 성장의 전환점으로 평하며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