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도 달러·엔처럼… ‘외국환거래법 적용’ 검토
정부가 테더(USDT) 등 각종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미 달러, 일본 엔 등 외국 통화처럼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신설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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