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보복관세 합법성에 의문…승소 가능성 낮아져

출처: X Odaily

미국 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보복관세 조치의 합법성을 두고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자유파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파 대법관 일부도 조치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은 "트럼프 관세는 사실상 미국 국민에 대한 과세로,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고,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반대 측 논점을 적극 검토하며 비판적 질문을 던졌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 등 구성돼 있다. 최종 판결은 연말인 12월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관세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변론 전 40%에서 현재 27%로 하락했으며, 공개 변론 중 한때 1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