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소송, 대법원 보수 진영도 합법성에 의문

PANews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11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대규모 보복 관세의 합법성을 둘러싼 구두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심리에서는 진보 성향 대법관뿐 아니라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해당 조치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결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성격이며,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지명된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관세 반대 측의 주장에 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성을 가진 현재 대법원에서 보수 대법관들의 이탈 조짐은 트럼프 측에 불리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예측 시장 플랫폼인 Polymarket에서는 트럼프 승소 가능성이 변론 이전 40%에서 27%로 하락했으며, 변론 진행 중에는 한때 18%까지 급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