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대출 규제 및 IEO 투자한도 검토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대출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IEO(거래소 기반 토큰공개)에 대한 투자 한도 설정을 검토 중입니다. 11월 7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금융청은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암호화폐 자산 규제 실무 그룹'의 다섯 번째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대출 플랫폼은 등록 없이 운영 가능해 투자자에겐 신용 위험과 가격 변동성 위험이 있으며, 플랫폼은 자산 보관 의무 등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청은 대출 플랫폼을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위험관리 시스템과 고객 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기관 간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또한 IEO와 관련해선, 연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식형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투자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IEO가 곧바로 2차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투자한도만으로는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