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관리 서비스 등록 의무화 추진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외부 서비스 업체에 대해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이 방안은 11월 7일 총리 직속 자문기관인 금융제도심의회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됐다.

현재는 거래소만 사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외부 위탁업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FSA는 등록제를 통해 외부 관리업체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거래소가 등록된 업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DMM 비트코인의 482억 엔(약 3억 1,200만 달러) 규모 보안 사고가 위탁업체 'Ginco' 시스템의 취약점에서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워킹그룹 다수는 관련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FSA는 조만간 정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2026년 정기국회에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첫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JPYC'를 승인하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실증 실험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