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CFTC에 암호화폐 규제 권한 부여하는 법안 초안 공개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새로운 감독 권한을 부여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하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법을 통과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공화당 주도로 작성된 이 법안은 암호화폐 중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 ‘보조 자산’이라는 새 개념을 도입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농업위원회는 CFTC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로, 이번 초안의 내용이 주목된다.

해당 초안은 총 155페이지 분량으로, 디지털 상품 정의와 CFTC의 규제 권한,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담고 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아직 위원회 간 이견이 존재하며, CFTC의 자원 부족과 기관 간 충돌 가능성 해소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CFTC가 암호화폐 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업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조항도 명시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는 업계의 공공부패나 적절한 규제 수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