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암호화폐 새 분류 기준 마련 추진

폴 앳킨스 미 증권거래위원장(SEC)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열린 금융기술(핀테크) 회의에서 새로운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기존 하위(Howey) 테스트를 바탕으로, 어떠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재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암호화폐가 발행 초기에 투자계약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 네트워크가 성숙하고 발행자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해당 토큰은 더 이상 증권이 아닐 수 있다"며, 토큰이 영원히 증권 신분을 유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류법은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법안과도 연계될 예정이며, SEC 외 규제 당국이 관리하는 플랫폼에서도 일부 토큰이 거래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해당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명확히 하기 위한 SEC의 대응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