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해외 암호화폐 과세 감시 강화 방안 검토

미국 백악관이 재무부가 제출한 새로운 규칙을 검토 중이라고 디크립트(Decrypt)가 보도했다. 이 규칙은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도입한 국제 암호화폐 자산 보고 체계(CARF)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ARF가 도입되면 미국 국세청(IRS)은 미국 시민이 해외에 보유한 암호화폐 계좌의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제적 과세 회피 방지를 위한 조치다.

CARF는 현재 대부분의 주요 7개국(G7) 회원국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암호화폐 허브 국가들이 서명한 상태이며, 2027년부터 회원국 간 정보 교환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진은 미국이 CARF를 채택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CARF가 미국 납세자가 디지털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했다.

백악관은 이번 규칙이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에 대해 새롭거나 추가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