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대책 대폭 강화…소액 이체도 '트래블룰' 적용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트래블룰(가상자산 송수신 시 거래정보 제공 의무)을 100만 원 이하 소액 이체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다수의 소액 거래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스머핑(smurfing)’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고위험 해외 거래소를 차단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재무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조세범죄 전력이 있는 개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 자금의 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자산 ‘사전 동결’ 권한도 새롭게 부여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