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득 분리과세 추진…세율 20%로 통일 검토

일본 정부와 여당이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일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이는 현재 최대 55%까지 부과되는 종합과세 대신, 모든 거래 이익에 대해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번 세제 개편은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새로운 세율은 암호화폐 수익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도록 설계된다. 해당 조치는 2026년 세제 개혁 개요에 포함될 예정으로, 연말까지 조율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본 금융청은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2026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강화 및 내부자 거래 금지 조항이 명시될 예정이다.

한편,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투자신탁 상품에 대한 규제도 향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