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포함 금융시장 규제 권한 확대 추진

EU가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ESMA)의 규제 및 집행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2월 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주요 청산소, 중앙 증권 예탁 기관 및 거래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시장 운영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ESMA로 이관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유럽 전역의 금융시장 규제 체계를 중앙 집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리에 본부를 둔 ESMA는 앞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직접 감독 권한을 보유하며, 이사회는 5년 이하 임기의 5명 독립 이사로 구성된다. 초기 운영 비용은 EU 예산으로 충당되며, 향후 지속적인 운영 비용은 거래소, 중앙증권예탁기관(CBDS), 암호화폐 기업 등이 부담하게 된다.

EU 집행위는 또한 회원국이 자국의 증권 발행사에 추가 규제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국경 간 중앙예탁기관 서비스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분산원장기술(DLT)을 현행 금융 관련 규정에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해당 방안은 유럽의회 및 EU 회원국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 국가들은 국가 주권 침해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공식 협상은 2024년 1월 키프로스가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을 맡으면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