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토디아 은행, 연준 마스터 계좌 거부에 재심 청구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에 따르면 와이오밍주에 본사를 둔 커스토디아 은행이 제10순회항소법원에 전면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신청은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기존 재판부가 아닌 전체 판사단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준비제도의 마스터 계좌 개설 거부 결정을 문제 삼고 있다.
커스토디아 측은 신청서에서 기존 판결이 통화 통제법에 대한 오해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자격을 갖춘 모든 은행이 마스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은 주 정부의 은행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고 헌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방준비제도는 커스토디아가 신청한 마스터 계좌 개설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 기존 항소법원은 연준의 입장을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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