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채무 탕감 자금, 암호화폐 부자 269명에 지급 논란
DL News를 인용한 PANews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1,500만 달러 규모의 채무 탕감 기금이 암호화폐 보유자 269명에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62,350달러의 부채를 77% 감면받은 한 신청자는 약 30만7,000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신진창 위원장은 향후 수혜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암호화폐 자산을 사전 확인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KAMCO는 수혜자의 동의 없이 비상장 주식 및 암호화폐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 체납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조회·동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