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세제 개편, 2028년 시행 가능성
CoinDes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세제 개편안이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News는 12월 17일 복수의 일본 정계 소식통을 인용해,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주식 투자 방식과 유사한 단일 세율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신고별 별도 과세' 방식이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내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에 암호화폐가 포함되면 개편안이 2027년까지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는 우선 현행 제도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2028년 1월 1일 시행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5% 세율로 과세 중이며, 업계에서는 높은 세율이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며 별도 과세 제도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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