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 코인'에 한해 암호화폐 세율 20%로 인하 추진
일본 정부가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서 일부 암호화폐에 대한 세율을 기존 최대 55%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Cryptonews가 보도했다. 이번 방안은 암호화폐 수익을 주식 및 투자신탁과 동일한 과세기준으로 통합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조건이 까다롭다. 20%의 일률 세율은 금융상품 사업자 라이선스를 보유한 등록 기업이 취급하는 '특정 암호화폐'에만 적용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5%의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어 투자자와 기업의 활동 위축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세제 개편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암호화폐 산업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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