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래소 보관 비트코인, 형사소송법상 압류 가능" 판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판결에서 중앙화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55.6 비트코인을 압류한 하급심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독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거래 가능하며,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근거로 압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업비트, 빗썸 등에서 비트코인을 보관 중인 사용자들의 법적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범죄 혐의가 있는 암호화폐 자산은 거래소에서 직접 동결 및 압수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해석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거래소들은 앞으로 더욱 강화된 고객확인(KYC)과 자산 추적 시스템 운영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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