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관세 정책 위헌 여부 심리 예정…재무장관 “대안 마련돼”
미국 대법원이 이번 주 금요일 트럼프 정부가 시행했던 글로벌 관세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심리는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둘러싼 법적 판단인 동시에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콧 베슨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네소타 경제클럽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전략적 관세 활용’이 미국 내외 기업들의 직접 투자 유치, 근로자 고용 확대, 공장 설립 등에 효과를 발휘했다고 주장하며 현행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법원이 해당 관세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거한 권한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이미 대체 정책을 준비해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301조 및 122조,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통해 추가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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