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 기관의 가상자산 발행 허용 검토…스테이블코인은 논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금융포럼에서 한국 당국이 국내 기관의 가상자산 발행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 총재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자본 유출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결합 시, 자본 통제 우회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접근성이 높고 거래비용도 낮아, 환율 변동성 확대 시 자금 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이미 고도화된 지급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며, 현재는 토큰화 예금 및 도매용 CBDC 중심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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