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규제 허점 2026년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정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암호화폐 규제 허점을 2026년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정했다고 PANews가 27일 Decrypt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ASIC는 일부 암호화폐·결제·AI 기업이 규제 외부에서 소비자에게 무허가 조언이나 기만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경고는 정부가 2025년까지 디지털 자산 보관 기업을 금융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법안 추진과 맞물려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플랫폼은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가 필수화된다. ASIC는 일부 기업이 의도적으로 규정을 회피해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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