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및 전자결제 규제 개편 추진…현물 ETF 출시에 한 걸음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및 전자결제 수단과 관련한 규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금융청은 최근 결제 서비스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해당 초안은 채권의 지정, 전자결제 수단과 암호화폐 관련 중개 서비스 규제, 금융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규제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견 수렴은 2026년 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최종 규정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FSA는 2028년까지 일본 최초의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를 목표로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에는 암호화폐를 투자신탁법상 '지정자산'으로 재분류하고,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2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수탁 및 투자자 보호 기준을 강화할 시간이 포함됐다. 이번 개편은 일본 내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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