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은행가협회, 규제 불확실성 이유로 암호화 은행 인가 속도 조절 촉구

미국은행가협회(ABA)가 미 통화감독청(OCC)에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체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암호화 관련 은행 인가 심사를 늦추라고 촉구했다.

Odaily 등에 따르면, ABA는 OCC에 보낸 의견서에서 "안전성과 건전성 기준이 충분히 이해·이행되기 전까지 관련 인가 승인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非)은행 신탁회사가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시장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ABA는 현재 OCC가 인가 심사를 GENIUS Act(디지털자산 규율 법안) 준수 여부와 연계하고 있지만, 이 법안의 전면 시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여러 규제 기관의 세부 규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클(Circle), 리플(Ripple), 비트고(BitGo), 팍소스(Paxos), 코인베이스(Coinbase), 노무라 계열 레이저디지털(Laser Digital) 등 주요 암호화 기업이 OCC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했거나 조건부 인가를 받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관된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도 자사 USD1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괄하는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ABA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기업의 미국 내 은행 인가 일정과 사업 확장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