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위원장 "예측시장, CFTC와 공동 규제해야 할 심각한 문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예측시장을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동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ANews가 2월 13일 The Block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예측시장이 현재 주로 CFTC 관할에 있지만 "관할권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두 기관이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명확한 규정 마련 시점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예측시장 상품의 성격은 구체적인 법률 문구에 따라 달라진다고 선을 그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예측시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규정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측시장 규제 권한이 연방 정부(CFTC, SEC)와 주 정부 중 어디에 있는지 여부는 이미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운영사들은 상품거래법에 따라 모든 이벤트 계약이 CFTC 관할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주 정부는 정치·스포츠 관련 베팅 성격을 근거로 지역 도박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내부자 거래 의혹과 정치 베팅을 겨냥한 규제 법안이 잇따르면서, 미국 내 예측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압박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