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암호화 자산 분류·투자계약 기준 마련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 책임자 짐 말로니(Jim Moloney)가 암호화 자산 관련 규제 규칙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로니에 따르면, SEC는 위원회에 두 가지 핵심 암호화 자산 관련 제안을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첫째, 암호화 자산의 분류 체계(Taxonomy)를 명확히 하고, 특정 암호화 자산이 언제 투자계약으로 간주돼 증권 규제를 받는지 판단하는 기준·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해석 가이던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암호화 자산을 대상으로, 이들 자산의 증권 발행 및 판매에 적용할 합리적인 규제 구조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향후에도 공식 성명과 ‘불소추 의견서(no-action letter)’ 등을 통해 시장에 추가적인 법적 해석과 방향성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말로니는 SEC가 △외국 내재자 책임법(HFIAA) 이행, △분기보고 대신 반기보고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도입, △Regulation S-K상 임원 보수 공시 등 공시 의무 완화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미국 내 암호화 자산 프로젝트와 거래 플랫폼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공시·발행 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