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 단체, 월가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전면 금지 요구에 맞서 자체 원칙 제시

미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조항을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이 월가 은행의 전면 금지 요구에 맞서 자체 원칙을 제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PANews가 코인데스크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허용 여부를 두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대표들은 이번 주 백악관 회의에서 ‘수익률 및 이자 금지’ 문서를 제출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률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상품이 예금 사업 등 은행의 핵심 수익원과 직접 경쟁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는 금요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허용하는 법안 초안 조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는 은행권이 제안한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년 연구’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규제가 발동되는 조항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코디 카본(Cody Carbone) CEO는 은행 예금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고정 보유 수익률 상품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고객 거래 및 온체인 활동에 연동된 보상 메커니즘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이미 업계 측의 상당한 양보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양측에 이달 말까지 타협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e)는 다음 주에 추가 회의가 열릴 수 있다며, 이른바 ‘유휴 수익(idle yield)’ 문제는 이미 통과된 GENIUS 법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사안이므로 정교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의 이해관계와 디지털 자산 업계의 성장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관련 서비스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