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에 ‘日銀 독립·재정 절제·증세 회피’ 삼중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정부에 일본은행의 독립성 유지와 재정 확장 자제를 동시에 주문하며 삼중 경고를 내렸다. 보고서는 소비세 인하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이 독립성과 공신력을 유지해야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킬 수 있다며 “통화완화 정책에서의 출구를 이어가 2027년까지 정책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추가 재정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이 일정 부분 재정 여력이 있더라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충격 대응 능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재정적자 확대, 지출 압력 증가, 공공부채 누적을 예상하며 재정 절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고는 일본 총리 지명 선거 국면과 맞물려 있다. 시장은 고이치 사나에가 일본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할지, 그리고 그가 내세운 2년간 ‘식품 소비세 0%’ 공약과 이른바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를 실제로 밀어붙일지 주목하고 있다. IMF의 입장은 고이치의 재정·세제 구상과 상당 부분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