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상자산 업계, ‘숨은 규제’ 논란…전문가단체 “강제 시험 즉각 중단해야”

홍콩 가상자산 및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예고 없는 규제 변화로 혼선을 겪고 있다.

Odaily에 따르면 홍콩 증권 및 선물 전문총회(香港证券及期货专业总会) 회장 천즈화(陈志华)는, 가상자산 라이선스 상향 신청자와 이미 상향 자격을 받은 책임자(RO)들에게 단일 기관이 주관하는 ‘가상자산 법규 시험’ 응시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험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강의와 묶여 판매되며, 교육 자료 재시청이 자유롭지 않고 신청·기술 지원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요구 사항이 공식 문서나 공표된 가이드라인이 아닌, 구두 전달이나 개별 이메일 방식으로만 통보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갑작스러운 규제 적용으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늘어나 사업 운영에도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사전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콩 증권 및 선물 전문총회는 기존에 운영되던 ‘추가 5시간 CPT(지속 전문교육)’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제당국에 이번 ‘숨은 정책’ 형태의 시험 강제 집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 설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