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EU 암호화폐 감독권 ESMA 집중, 시장 분열·역외 이탈 부를 수 있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주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P)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몰타 금융서비스청(MFSA)과 현지 법률 전문가 이안 가우치가 이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암호화폐 감독을 중앙집중화할 경우 회원국별 규제 집행의 유연성이 약화되고, 오히려 시장 분열과 기업들의 역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지 산업 구조와 사업자 특성을 잘 아는 국가 감독당국의 역할이 축소되면 규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U는 미카(MiCA) 체계 아래 암호화폐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논의는 대형 사업자 감독 체계를 둘러싼 권한 배분 문제와 맞물려 있다. 몰타 측은 감독 일관성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권한 집중은 유럽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