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안전지대' 제안, 백악관 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안전지대' 프레임워크 제안이 백악관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해당 제안은 일정한 정보공개 조건을 충족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한시적 면제와 자금 조달 허용 범위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ANews에 따르면 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이 제안서를 백악관 예산관리국(OIRA)에 제출했다. 이는 공식 발표에 앞선 마지막 절차로, 조만간 관련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제안에는 암호화폐 업계 이해관계자가 특정 공시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년간 일정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타트업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앳킨스는 올해 3월 공개된 토큰 분류 관련 SEC 해석 지침과 연계되는 '투자계약 안전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SEC는 이와 별도로 온체인 자산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성격의 '혁신 면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앳킨스는 입법이 단순한 규칙 제정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SEC가 혁신 면제를 추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지난 1년간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권 사이에서 폭넓게 논의돼 온 사안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방안이 실제 공개될 경우 미국 내 토큰 발행과 프로젝트 운영의 규제 불확실성을 일부 낮출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