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AI 거버넌스 법제화 속도
중국 국무원이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개선과 AI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낸다.
PANews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국무원 2026년 입법 업무 계획’을 통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규정과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초안 등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AI 관련 데이터, 컴퓨팅 능력, 알고리즘, 지식재산권, 네트워크 보안, 공급망 보안 등 공통 요소를 보호하는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주요 응용 분야에 대한 규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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