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예산안 초안, 군인 비공개정보 활용 예측시장 베팅 금지 추진
PANews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국방 정책 법안 초안에 미군 장병과 국방부 민간 직원의 예측시장 거래 제한 조항이 포함됐다.
초안은 국방장관이 이들이 보유했거나 합리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예측시장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미 특수부대 소속 병사가 기밀 정보를 활용해 폴리마켓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여부에 베팅해 4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 이후 나왔다.
해당 법안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통과될 경우 위반 군인은 군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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