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일보 "가상화폐 자금세탁 규제, 3대 난관 직면"
중국 검찰일보가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의 형법상 규제 난관을 다룬 기사를 게재했다고 PANews가 13일 보도했다.
검찰일보는 현행 사법 실무가 행위 성격 확정, 증거 확보, 범죄수익 환수라는 세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중국 형법상 자금세탁죄의 전제 범죄가 제한적이어서 일부 사건이 은닉·은폐죄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국경을 넘는 특성, 믹서·프라이버시 코인·탈중앙화 거래소 활용 등이 자금 흐름 추적과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검찰일보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견, 절차 규정 공백, 국가 간 공조 한계도 자산 추적과 환수의 주요 장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