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금투세 2년 유예 일정부분 합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2년 정도 유예하는데 일정 부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금년에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커내년부터 시행이 맞지않다고 해서 2년 유예에 관해 일정 부분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인 고액투자자 여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완화 했는데 견해 차이가 크고 하니 대폭 양보할 수 있다고 해서 10억에서 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자고 논의해서 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에 관해 전향적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유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투세 도입을 2년 정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당초대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금투세는 금융 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다:고 전했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게 부총리 측 주장이다.

gerrard@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