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마감 브리핑]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정무위 통과...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권 가져 外

| 토큰포스트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정무위 통과...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권 가져]

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트겟 "준비금 담보 비율 217%"]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겟이 준비금 증명 페이지를 통해 "5월 6일(현지시간) 기준 비트코인(BTC), 테더(USDT), 이더리움(ETH), USDC 등 주요 자산의 준비금 대체 비율은 각각 499%, 134%, 173%, 2723%를 기록해 초과 담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담보 비율은 217%"라고 밝혔다.

[SEC 위원장 "美 디폴트 발생시 시장에 깊고 지속적인 피해"]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시장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그는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스왑딜러협회 컨퍼런스에서 “양당이 부채한도 인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거래,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 및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착 상태가 이미 단기 미국 재무부 채권에 영향을 미쳤다. 발행기관인 미국 재무부가 실제로 디폴트에 빠진다면 투자자, 발행기관 및 시장 모두에 매우 중요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1933년 시카고세계박람회의 사이클론 롤러코스터를 어린이 놀이기구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42개 주소, 205조 LADYS 보유... 전체 공급량의 23%]

룩온체인이 "밈토큰 LADYS를 보유한 수상한 주소 42개를 발견했다. 해당 주소들은 총 205조 LADYS를 보유했으며, 이는 약 1900만 달러 상당으로 LADYS 전체 공급량의 23%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이 주소들은 모두 쿠코인에서 ETH를 인출한 뒤 LADYS를 매수했으며, 10시간 전 새 주소로 모든 LADYS를 이체했다"고 전했다.

['파산보호 신청' 심비온트, 자산 매각 추진]

약 10년 전 기존 금융의 블록체인 도입을 모색한 핀테크 기업 심비온트(Symbiont.io)가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즈니스와이어가 전했다.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며 6월 초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코인니스는 심비온트가 쳅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 "테라 일당, 허위 백서 만들고 거짓홍보 모의"]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일으킨 일당이 초기부터 허위로 투자자를 모집해 '한탕'을 노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연합뉴스TV가 단독 보도했다. 연합뉴스TV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테라 일당은 2018년 9월 테라코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허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 검찰은 이들이 테라 프로젝트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코인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루나코인 가격을 올린 뒤에 팔아 거액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공모했다는 점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블랙리스트' PEPE·LADYS 보유주소, 컨트랙트 배포자에 협상 제안]

이더스캔 데이터에 따르면 전날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800만 달러 상당의 PEPE와 LADYS를 보유한 특정 주소(0xcAD52로 시작)가 컨트랙트 배포자에게 협상을 제안했다. 해당 주소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토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 만약 이 주소를 블랙리스트에서 내려준다면 내가 보유한 토큰의 38%를 소각 주소로 보내고, 39%는 밀라디 커뮤니티가 선택한 자선단체에 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밀라디 메이커: 디플로이어(Milady Maker: Deployer)로 라벨링 된 주소는 "이 문제에 대해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인베이스 "PEPE 캐릭터는 증오의 상징"...커뮤니티 격분]

코인텔레그래프는 코인베이스가 고객들에게 보낸 정기 뉴스레터에서 밈코인 PEPE를 소개했으나 일부 문구가 PEPE 보유자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인베이스는 10일(현지시간) 뉴스레터에서 "PEPE는 밈코인 중 하나로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PEPE는 밈코인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디어는 "하지만 이후 문단에서 '단, 이 페페 캐릭터는 현재 극우단체들에 의해 증오와 혐오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 점이 문제가 됐다. PEPE 보유자들은 이같은 표현이 적절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현재 트위터에서 '#deletecoinbase'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라디 개발사, LADYS 보유 상위 3개 주소 블랙리스트 추가]

룩온체인에 따르면 밀라디(Milady) 개발사가 LADYS 보유량 상위 3개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블랙리스트 추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룩온체인은 "이들을 제외한 LADYS 보유량 상위 2개 주소는 모두 DWF랩스 관련 주소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DWF랩스가 LADYS 최대 보유자가 됐으며, 이들은 LADYS 총 30.5조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내부 갈등' 파라스페이스, 전날 NFT 1520개 인출 러쉬]

오데일리에 따르면 NFT 대출 프로토콜 파라스페이스가 내홍을 겪는 가운데 전날(현지시간) 기준 1520개 상당의 NFT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듄애널리틱스 데이터를 보면 BAKC 138개, MAYC 591개, BAYC 264개, 기타 249개 등이 이날 인출됐다. 또 같은날 파라스페이스에서 400만 달러 상당의 ERC-20 토큰도 출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파라스페이스는 전날 설립자인 유보 루안(Yubo Ruan)이 사용자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유보 루안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美 와이오밍 스테이블토큰 위원회 첫 회의 개최]

블록웍스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주 스테이블토큰 위원회(Wyoming Stable Token Commission)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크 고든(Mark Gordon) 와이오밍주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연방에서 스테이블토큰 위원회를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주에서 발행을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위원회의 업무가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검토하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 3월 주의회가 출범을 승인하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NFTGO·코인마켓캡, NFT 시장분석 서비스 출시]

NFT 데이터 플랫폼 엔에프티고(NFTGO)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코인마켓캡과 협력해 NFT 시장 분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NFT 트렌드, 유동성 주요 프로젝트 이벤트, 트레이더 및 고래 지갑 분석 등을 제공한다.

[뉴욕주, 스테이블코인 통한 보석금 지불 법안 발의]

뉴욕주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형사소송법상 보석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워처그루가 전했다. 이 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보석금 지불 수단에 기존 현금, 신용카드, 채권 등 이외에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만약 납부 대상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보석금 부과 시점 대비 50% 넘게 하락할 경우 추가 보석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네오핀, 웹3 라이브채팅 개발사 프렌클리와 파트너십]

블록체인 전문기업 네오핀(NPT)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글로벌 웹3 라이브채팅 서비스 ‘탱글드’ 개발사 프렌클리(Frienkly)에 투자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오핀은 탱글드에 출시되고, 양사는 공동 마케팅도 협력할 예정이다.

[패러다임, 'SEC, 암호화폐 규칙 제정 촉구' 코인베이스 이의제기 지지]

암호화폐 전문 벤처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 소속 법률 전문가 로드리고(Rodrig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관련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코인베이스의 이의제기를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로드리고는 "SEC가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나 프로젝트에 증권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에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된 규칙 제정을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마라톤 디지털, 1Q 영업손실 720만 달러...전년比 실적 개선]

북미 암호화폐 채굴기업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1분기 영업손실이 7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290만 달러보다 실적이 개선됐다. 손실 규모 감소로 주당 순손실은 0.05달러로 전년 동기 0.12달러보다 개선됐다. 앞서 마라톤 디지털은 1분기 2195 BTC를 채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낸스 5/12 CVC/USDT·WBETH/ETH 거래페어 추가]

바이낸스는 5월 12일 17시 CVC/USDT, WBETH/ETH 거래페어를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800만 상당 PEPE·LADYS 보유 주소 블랙리스트 등록]

이더스캔 데이터에 따르면 800만 달러 상당의 PEPE와 LADYS를 보유한 특정 주소(0xcAD52로 시작)가 전날 해당 토큰 컨트랙트 배포자에 의해 블랙리스트로 등록됐다. 이 경우, 해당 주소는 보유 토큰을 매도할 수 없다. 앞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Cygaar는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PEPE 컨트랙트에 누군가가 토큰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블랙리스트 기능이 있다. 현재 2.5조 PEPE(약 800만달러)를 보유한 주소(‘0xAf23’로 시작)가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분석 "제인스트릿 등 미국 사업 축소, 암호화폐 유동성 약화 우려"]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제인스트릿과 점프트레이딩이 미국 암호화폐 사업을 축소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유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블록체인 분석 업체 카이코가 진단했다. 리야드 캐리 카이코 애널리스트는 코인데스크에 "알라메다리서치 붕괴로 약화된 암호화폐 유동성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유력 마켓메이커 두 곳이 사업을 축소한다면 유동성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래소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마켓뎁스(market depth)는 FTX 붕괴 이후 50% 넘게 감소했다. 파리 소재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우튼의 자레딘 투아그 트레이딩 총괄은 "(제인스트릿 등 사업 축소 계획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 다만, 마켓메이커가 미국 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미국 내에선 장외 유동성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코인니스는 제인스트릿과 점프트레이딩이 미국 암호화폐 사업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美 하원의원 "모든 월렛에 정부 발행 디지털ID 부여해야"]

블록웍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서비스위원회 소속 빌 포스터(Bill Foster) 의원이 전날 열린 합동청문회에서 "모든 디지털 월렛에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ID를 강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워시트레이딩(Wash Trading) 등 시장 조작이 발생하더라도 현재는 이를 규제하거나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ID를 도입한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G7, FATF에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 규제 강화 요청]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G7(주요 7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법을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G7은 11일부터 열리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를 요청할 예정이다.

[클레이튼, 온체인 거버넌스 플랫폼 출시]

클레이튼(KALY)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온체인 거버넌스 플랫폼 클레이튼 스퀘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서 진행된 논의와 결정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클레이튼은 설명했다. 또 이 플랫폼에서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구성원은 자신의 노드에 스테이킹된 KLAY 수량에 비례해 투표권을 갖게 된다. 코인마켓캡 기준 KLAY는 현재 2.15% 내린 0.1986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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