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가상자산 시장...'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실효성과 한계는?]
국회 정무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을 지난달 30일에 통과시켰다. 이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국내 첫 가상자산 관련 법을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1단계 법안의 실효성과 한계와 관련된 잔여 쟁점은 남아 있는 상태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최초다. 하지만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 엄밀히 말하자면 직접적인 가상자산 관련 규제로 보기 어렵다. 지난 5월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정무위원들과 각 기관은 점진적, 단계적 입법 방향에 합의하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1단계 입법은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이용자보호 규제 도입이 중심이다. 2단계 입법은 미카 등 가상자산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1단계 법안 시행에 이어 2단계 입법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동안의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와 관련,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전무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1단계 법안이 마련된 것 자체로 상당한 발전으로 본다"면서 "1단계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규제 및 처벌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기준이 상당 부분 마련되었기 때문에 2단계 법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2단계 입법은 이전보다 충분한 토론 및 관련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봤다. 시장이 안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텐데, 산업 진흥 없이 규제만 치우치면 관련 스타트업 및 시장이 죽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스타 CEO 설립 웹3 기업, 일본 CBDC 포럼 파트너 선정]
아스타 네트워크 개발사인 스테이크 테크놀로지의 와타나베 소타 CEO가 트위터를 통해 "스타테일 랩스가 일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포럼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타테일 랩스는 소타 CEO가 설립한 웹3 전문 기업이다.
[리플 "SEC와 소송서 기념비적 승리...XRP 증권 아냐"]
리플(XRP)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리플 뿐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기념비적 판결이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업계가 승리한 첫 케이스이며, 미국의 기타 암호화폐, 토큰 , 증권 규제 관련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리플은 "이번 소송의 쟁점은 딱 하나였다. 암호화폐(토큰)인 XRP가 투자 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즉 현행법 상 XRP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법원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분명히 판결했다. SEC의 무리한 주장은 법적 관점에서 잘못됐다는 점이 확실해졌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으로 봐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미즘, 거버넌스 원칙 발표]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옵티미즘(OP)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거버넌스 원칙을 발표했다. 양원제와 유사한 2하우스 운영, OP 수수료 수익 분배 구조 등 현행 거버넌스 운영 방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으며 내년 추진할 시즌 5, 6 정책에 대한 마일스톤이 제시됐다.
[中 인민은행, 기준금리 3.55%로 동결]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3.55%로 동결했다. 모기지 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5년 만기 LPR도 4.20%로 동결했다.
[외신 "GBTC 할인율 완화, ETF 전환 기대 심리 영향"]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업계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인용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인 GBTC 가격의 BTC 현물 대비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블랙록, 피델리티 등 전통 금융 거인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FTX 파산 여파로 50%까지 확대됐던 GBTC 할인율은 최근 약 25% 수준을 회복했다. 그레이스케일은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비트리지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SEC로부터 이미 한 차례 반려당한 바 있다. 이에 그레이스케일은 항소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마틴 라인웨버(Martin Leinweber) 마켓벡터인덱스 디지털 자산 상품 애널리스트는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한다면 GBTC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투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BTC 현물 가치 대비 할인율이 줄어들수록 투자자들이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코인원, 오늘 14시 ARKM 원화 상장]
코인원이 방금 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20일 14시 원화마켓에 아캄(ARKM)을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입금은 오전 10시, 출금은 오후 2시 오픈된다. 한편 코인원 원화마켓 내 ARKM 거래는 오후 2시부터 매도가 가능하며, 5분 후부터 매수가 지원된다.
[빗썸, 오늘 16시 WITCH BTC 마켓 추가]
빗썸이 오늘 16시 위치 토큰(WITCH)을 BTC 마켓에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입금은 오늘 14시 오픈된다.
[세쿼이아 캐피털, 암호화폐 투자 파트너 2명 해고]
글로벌 VC 세쿼이아 캐피털이 최근 암호화폐 투자 분야 파트너 2명인 미셸 프라딘, 다니엘 첸을 해고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미셸 프라딘은 세쿼이아의 FTX 투자를 주도한 인물이었으며 다니엘 첸은 암호화폐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세쿼이아는 FTX 투자로 2.14억달러 손실을 입은 바 있다.
[클리블랜드 연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BTC 결제 효율성 개선"]
비트코인뉴스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지난달 내놓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비트코인을 화폐로 바꾸다(The Lightning Network: Turning Bitcoin into Money)'라는 논문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도입 후 블록체인 혼잡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BTC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뜻"이라 언급했다.
[또 다른 이더리움 ICO 참여 주소, 코인베이스로 200 ETH 입금]
온체인 분석가 비트코인엠버는 "개인키를 찾은 사람이 또 있는걸까? 전날 61216 ETH를 크라켄으로 입금한 이더리움 ICO 참여자 주소에 이어 5시간 전 또 다른 ICO 참여자 주소가 8년 휴면에서 깨어나 코인베이스로 200 ETH를 입금했다. 이 200 ETH 가치는 2015년 7월 30일에는 $62였으나 지금은 $377,600로 불어났다"고 트윗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 솔리디티, 0.8.21 버전 출시]
이더리움(ETH)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언어 솔리디티(Solidity) 팀이 솔리디티 컴파일러 0.8.21 버전을 출시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버전에서는 IR(intermediate representation) 기반 코드 생성 파이프라인에서 생성된 일부 코드가 버그에 취약한 문제점을 해결했으며, 코드 제너레이터, Yul 옵티마이저 등 기능에 존재하는 기존 버그를 수정했다는 게 솔리디티 측의 설명이다.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56...중립→탐욕 회복]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가 전날 대비 6포인트 오른 56을 기록했다. 투심이 완화되며 중립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25%), 거래량(25%), SNS 언급량(15%), 설문조사(15%), 비트코인 시총 비중(10%), 구글 검색량(10%)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아비트럼 재단, 보조금 프로그램 가동]
아비트럼(ARB) 재단이 아비트럼 노바 및 아비트럼 원 디앱, 인프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조금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보조금은 재단에서 제공하며 DAO 보조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SK C&C 블록체인 '체인제트 토큰', GS인증 1등급 획득]
SK주식회사 C&C는 블록체인 체인제트 토큰(ChainZ Token) 서비스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GS[078930](Good Software)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체인제트토큰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만으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유통할 수 있는 토큰을 쉽게 생성·발급·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더리움 표준인 ERC-20을 준수하고 있으며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토큰 관련 모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미 SEC 위원장 "개인 대상 암호화폐 판매, 하위테스트 적용 가능성 여전히 검토"]
더블록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위테스트는 개인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판매에 적용되진 않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XRP와의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을 SEC 규제에 거부로 해석하느냐는 더블록 질문에도 "이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gerrard@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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