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증권 논란 재점화… 존 디튼, '중앙 통제' 주장 반박

최근 XRP가 '중앙에서 통제되는 증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 존 디튼이 반박하고 나섰다.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투자자인 제이슨 칼라카니스는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XRP가 사실상 중앙에서 통제되는 증권이라며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SEC가 XRP를 비트코인(BTC)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허용한다면, 증권법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라카니스는 XRP를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많은 스타트업과 투자펀드, 심지어 사기꾼들이 보유 지분의 절반을 소매 투자자들에게 덤핑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숙련된 투자자 요건’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인 존 디튼은 강력한 반박을 내놓았다. 디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과정에서 XRP가 증권이 아님을 입증하는 법률 문서를 공유했다. 그는 XRP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계약, 거래 또는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XRP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2023년 8월, 미국 연방법원은 XRP가 2차 시장에서 거래될 때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SEC는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규제 환경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2025년 말까지 XRP의 법적 지위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XRP 기반 ETF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XRP가 미국의 암호화폐 준비금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및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와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XRP가 국가적 차원의 암호화폐 준비금에 포함될지는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