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팀 스콧, 암호화폐 기업 디뱅킹 방지 법안 발의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이 연방 규제 기관이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금융 기관을 감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팀 스콧이 연방 금융 규제 기관이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를 근거로 금융 기관을 감독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 건전성 및 규제 관리법(Financial Integrity and Regulation Management Act)'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계좌 개설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평판 리스크는 특정 금융 기관이 부정적인 여론이나 논란으로 인해 고객 감소, 소송 비용 증가, 수익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미 연준(Fed)은 이를 금융 기관 감독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스콧 의원은 "연방 규제 기관이 평판 리스크를 이용해 합법적인 사업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해왔다"며, 이번 법안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보호하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라포(Mike Crapo),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케이티 브릿(Katie Britt),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등 여러 상원의원이 공동 후원했다. 미국 은행가 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은행 정책 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 등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디뱅킹(debanking)’ 문제는 최근 정치권과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은 정부 기관이 금융 기관에 압력을 가해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계좌 개설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작전 초크 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이라 부르고 있다. 이는 2013년 미 법무부가 대부업체, 총기 판매업체 등 '고위험' 산업의 은행 접근을 제한했던 '작전 초크 포인트 1.0'과 유사하다는 의미다.

한편,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은 금융 기관이 규제 위반으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역시 지난 2월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디뱅킹 문제를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과도한 부담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의원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암호화폐 기업을 포함한 특정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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