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유력 후보들이 모두 현물 암호화폐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며,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한 여야 간의 초당적 합의가 형성됐다. 차기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현물 암호화폐 ETF를 국내 시장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와 중산층 자산 증식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집권여당과 제1야당 후보 모두 동일한 입장을 밝히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현물 암호화폐 ETF 허용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당은 전체 300석 중 277석을 보유하고 있어, 입법을 통한 규제 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현물 암호화폐 ETF에 대해 ‘법적 기반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ETF가 430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성공을 거두자, 국내 금융당국도 최근 재검토에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차기 정부와 협의해 현물 ETF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452%의 지지율로 김문수 후보(약 2131%)를 앞서고 있으며, 개혁당 이준석 후보는 6%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령 시도 후 탄핵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한국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비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도화 속도는 다소 느린 편이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 내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