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금융주권 강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한국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최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부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지돼 있어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테더(USDT),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분기(1~3월) 동안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만 56조 8천억 원(약 408억 달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됐고, 이 중 상당 부분이 해외 스테이블코인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국부 유출을 차단하고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제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암호화폐 ETF 합법화 추진까지 아우르는 이 대표의 디지털 자산 정책 청사진의 일환이다. 그는 앞서 현물 기반 암호화폐 ETF 도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 김문수 전 의원도 이에 동의해 양당 대선주자들이 나란히 친암호화폐 기조를 취하고 있다.
암호화폐 이용 확대를 둘러싼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한국 시장의 제도 변화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질서와 자본흐름에 적잖은 파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