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평판 리스크' 지침 삭제…암호화폐 기업 금융 접근성 확대 기대

| 김민준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은행 감독 과정에서 ‘평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도록 감독지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그간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가 불명확한 평판 기준을 악용해 은행들이 거래를 거부하게 만들었다며 수차례 이의를 제기해 왔다.

연준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감독 문서에서 ‘평판 리스크’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논의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운영 초크포인트(Operation Chokepoint) 2.0’이라 불리는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초크포인트 2.0’은 지난 몇 년간 미국 내 30여 개 기술 및 암호화폐 기업이 금융 서비스 접근을 차단당한 사건에서 촉발된 이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은행들이 정부의 비공식적 압력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회피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 같은 상황이 ‘평판 리스크’라는 애매한 개념을 이용해 정당화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준은 감독 문서를 체계적으로 수정하고, 감독관에게 개정 지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연방 은행 감독 기관과 협력해 정책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관의 반(反)크립토 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연준의 변화가 암호화폐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