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스위스의 법률 총괄 변호사 피터 메르클(Peter Märkl)은 유럽연합(EU)과 스위스 모두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명확한 법적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블록체인 주간 행사 중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메르클은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제안(MiCA)’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보관에 **통합적이고 조화된 규제 프레임**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암호자산의 특성과 그 활용 방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자산 분류에 대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현재 시스템은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메르클은 MiCA 규제가 **EU 외 지역 발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MiCA에 따른 라이선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독일에서의 최근 감독 사례는 규제의 강경한 집행 기조를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의 규제에 대해서도 메르클은 비판적 시선을 보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고객신원확인(KYC)’ 책임을 부과하는 현행 규제를 두고 “개별 보유자의 신원까지 파악하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스위스는 발행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스위스가 4년 전 분산원장기술(DLT) 법을 도입하면서 업계에 *탄탄한 입법 기반*을 마련한 점은 인정했지만, 현재까지도 규제 체계에는 **여전히 많은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메르클은 끝으로 “입법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가 실제로 어떤 규제로 이어질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