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는 7월 14일부터 사상 첫 ‘크립토 위크’가 개최되며, 디지털 자산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법안 3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간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기점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지연될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표결에 오를 법안은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이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에서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약 350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법안은,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으로 완전하게 담보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발행사는 매월 준비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 토큰 종류에 대해 주 정부의 감독 권한도 확보된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는 아직 해당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이팔(PyPal)과 리플(XRP)은 각각 PYUSD와 RLUSD를 통해 *이미 규제안에 부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주목할 법안은 ‘CLARITY 법안’이다.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이 법안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조항, 자산 분리 요건 등 기초 규제 가이드라인도 함께 담겨 있다. 하지만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의 친크립토 노선과 연관돼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반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법’이다. 이 법안은 미국 연준이 CBDC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지자들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경우 정부 감시와 정치적 악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안은 이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크립토 위크’가 실질적 성과 없이 구호에만 그쳤던 트럼프의 ‘인프라 위크’처럼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서 *암호화폐 산업에 실질적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첫 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다.*
규제 진전 여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CBDC 등 각 부문이 큰 영향을 받게 될 이번 주간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투자자와 업계 모두 긴장감 속에 워싱턴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