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화폐 과세 대대적 개편 논의…7월 16일 청문회 개최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디지털 자산 입법 추진의 일환으로,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과세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21세기형 세제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하원 세입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7월 16일 청문회를 열고, 디지털 자산을 위한 세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다룰 예정이다. 공화당은 이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 관련 광범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논의는 '디지털 자산 정책, 21세기를 위한 방향 설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청문회에서는 거래 과세 기준, 스테이킹 및 채굴 수익의 과세 시점, 디파이(DeFi) 관련 신고 요건 등 기존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난점들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IRS)이 현행 세제 체계로는 시장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세제 개편은 산업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세금제도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특성과 새로운 금융 구조를 이해하는 입법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청문회 이후 어떤 법안이 발의될지 주목되며,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친암호화폐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공화당 주도의 이번 논의가 대선 균형 전략과도 맞물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