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오리건주 상대 소송…“갑작스런 규제 변경, 투명성 위반”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오리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갑작스럽게 바뀐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번 법적 대응은 오리건주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사전 고지나 공청회 없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전환이 투명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티나 코텍(Tina Kotek) 오리건 주지사와 댄 레이필드(Dan Rayfield)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들이 공청회나 규칙 제정 절차 없이 돌연 입장을 번복한 배경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규제의 일관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인베이스 법무 총괄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오리건주 소송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치적 접근법과 닮아 있으며, 정당한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4월 오리건주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주 검찰은 코인베이스가 주 및 연방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위험하고 등록되지 않은 자산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그동안 오리건주는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기존 주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왔으나, 돌연 입장을 바꿨고 외부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로펌은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최대 30%의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코인베이스 소송 책임자인 라이언 반그랙(Ryan VanGrack)은 “정책 전환 배경엔 정치적 동기가 있으며, 이는 오리건주 주민들의 디지털 자산 접근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외부 로펌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연방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며, 오리건처럼 독자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 즉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과 ‘제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심의 중인 가운데 발생했다. 양당 의원들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고 있으며, 오는 주말 중 두 법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돼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오리건주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서 공개를 법원이 강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규제는 투명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바뀌는 정책은 신뢰를 해칠 뿐 아니라 산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현 시점에서 오리건주는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한 유일한 주이자, 연방 정부가 관련 주장에 대해 이미 취하한 사안을 다시 주도적으로 문제 삼은 첫 번째 사례다. 갈수록 상승세를 보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번 사태가 정치적 규제와 시장 안정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