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암호화폐 세금 강풍 속 '무과세 국가' 주목…케이맨·UAE·엘살바도르 인기

| 손정환 기자

2025년,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비과세 제도를 유지하며 투자자와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장기 보유자나 디파이(DeFi) 프로젝트 운영자, 암호화폐 스타트업에게는 이러한 세금 피난처가 절실해지면서 관련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표국은 케이맨제도다. 이곳은 개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가 없어 장기 투자자나 크립토 기업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전방위적인 암호화폐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지역별로 정책에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친암호화폐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BTC)을 공식 법정통화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까지 시행 중이다. 디지털 화폐 도시 ‘비트코인 시티’를 조성 중인 점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과세 면제가 가능하다.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를 12개월 이상 보유 시 매도 시점의 수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싱가포르 또한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일상적인 매매에는 부담이 없다. 다만 암호화폐로 받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 버뮤다, 벨라루스, 몰타 등도 제한적인 거래나 장기 보유에 한해 암호화폐 세금이 없거나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특히 몰타는 제도권에서 기업 줄세우기를 이미 마친 국가로, 법인의 구조에 따라 법인세율을 최대 35%에서 최소 5%까지 낮출 수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반면 과세가 심각한 국가들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인도는 자본이득에 대해 30%의 고정세율을 부과하며, 모든 거래에 대해 1%의 원천징수세(TDS)를 적용하고 있다. 손실 공제도 허용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가혹한 암호화폐 과세 국가 중 하나다. 스페인은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47%의 소득세, 고수익 암호화폐 거래에는 약 28%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실현되지 않은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32%의 세금을 추정과세로 부과하며 논란이 있다.

덴마크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고세율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는 최대 40%의 개인소득세, 남아공은 최대 45%의 누진 소득세와 18%의 자본이득세를 암호화폐에 적용한다.

한편, 중국, 방글라데시, 이라크, 이집트 등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거나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세금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은 대신, 암호화폐 사용을 아예 배제하고 있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암호화폐 세금 정책은 국가마다 천양지차다. 과거엔 세금이 없던 포르투갈도 2025년부터 암호화폐 과세에 들어가며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 투자자는 해당 국가의 현재 정책뿐 아니라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세무 전략이 암호화폐 수익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린 만큼, 세율 인프라가 갖춰진 국가로의 이주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